헌재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방침, 법적 구속력 없어 헌법소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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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구 군인연금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9.29. ks@newsis.com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가상통화로 자금 조달 ‘ICO’ “전면 금지” 2018년 헌법소원 냈지만, 헌재 각하 처분 “TF 방침 공권력 행사 아냐…우회 ICO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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