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독과점 문제 공정위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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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해 사고 방지, 향후 국민 불편 없도록 하겠다” #”기업 자율과 창의 존중하지만 이는 공정 경쟁 전제로” #”국가 인프라 같은 정도라면 국가가 제도적 대응해야”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가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먹통’사태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수준의 민간 영역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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