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한우 조각투자도 증권” …뮤직카우, 저작권 청구권 발행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앞으로 저작권 청구권을 새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4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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