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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치 정국, 디지털자산 법안 통과 기약이 없다

by 블록미디어 posted Dec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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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79391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은 당초 정무위 법안 1소위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소위 자체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여야 수정을 거쳐 소위 통과가 유력시 됐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7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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