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테스트, 암호화폐 자산 성격 판단에 적절치 않아” — 해스터 피어스 SEC 위원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크립토 맘’ 해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자주 인용되는 표준(하위 테스트, Howey Test)은 탈중앙 암호 자산을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며, “암호화폐의 자산 성격 판단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위 테스트는 ‘자본 투입 여부’, ‘투자금의 공동 사업 진행’,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사업자 등 타인 노력의 자산 가격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증권성’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