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인민 법원이 비트코인 관련 사기 피해를 법정화폐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판례에 대해 국가의 금융 규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 인민 법원은 36차 판례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트코인 관련 재산 피해를 시가 상당의 위안화로 배상하도록 한 판례에 대해 "비트코인을 등가의 미 달러화로 계산하고 이를 다시 위안화로 환율을 적용해 비트코인과 법정화폐 간의 등가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국가 금융 규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 공공 이익에 위배된다. 인민 법원은 해당 중재 재판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0473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0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