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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디지털자산법 재차 '패싱'

by 코인니스 posted Jan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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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51673
뉴스1에 따르면 16일 국회 정무위는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디지털자산법에 대해선 재차 '패싱'했다. 이날 정무위 위원들은 중간 순번인 디지털자산법안은 건너뛰고, 후순위에 있던 보훈처 발의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힌만큼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보다 발목잡기에 더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누차 무산돼왔다. 한편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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