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통령, 고등법원에 암호화폐 결제 합법화 법안 위법성 판단 요청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이 고등법원에 암호화폐 결제를 합법화하는 법안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이 법안이 국가의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만큼 법안 시행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해당 법안을 완전 폐기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시행하도록 할 것인지 판결해야 한다. 앞서 라우렌티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해당 법안 서명에 부분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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