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상공회의소 "SEC, 암호화폐 규제하려면 의회로부터 권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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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소재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가 작년 SEC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집행에 의한 규제의 확장이다. 2차 시장 거래를 증권 거래로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상공회의소는 탄원서에 '유통 시장 거래를 증권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LBRY vs. SEC의 최근 사례를 인용했다. 또한, 상공회의소 측은 "SEC의 디지털 자산 시장 침범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규제 당국은 먼저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며 집행에 의한 규제를 비판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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