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55406
코스닥 회사 인수에 실패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을 챙긴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온라인 게임사 대표이자 암호화폐 전문가 A씨(43)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8년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하던 B씨에게 코스닥 회사 우회 인수를 제안했다. 그러나 B씨는 인수에 실패해 큰 손실을 봤다. A씨는 잃은 투자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암호화폐 약 14억1400만원어치를 가로챘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의 죄가 무겁다며 7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해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형법상 횡령 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5406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607 블록미디어 [비트코인 시황] 크립토퀀트 “지표는 새로운 강세 주기 시사”… “시장은 확신 부족” 블록미디어 2023.03.08 30
58606 코인니스 빗썸, WAXP 입출금 일시 중단...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코인니스 2023.03.08 11
58605 코인니스 인도 재무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대상에 포함" 코인니스 2023.03.08 25
58604 코인니스 시바이누 "자체 레이어2 프로토콜 시바리움 베타 테스트넷 이번주 내 출시" 코인니스 2023.03.08 33
58603 코인니스 애널리스트 “BTC 다음 주요 저항선 $23,130” 코인니스 2023.03.08 15
58602 블록미디어 에버스케일(EVER),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 상장… 상장 종목 결정 투표서 역대 최다 득표 블록미디어 2023.03.08 86
58601 블록미디어 ‘매파’ 파월에 환율 22원 급등…1320원 돌파(종합) 블록미디어 2023.03.08 7
58600 블록미디어 [마감시황]코스피, 빅스텝 우려에 엿새 만 하락…1.3%↓ 블록미디어 2023.03.08 5
58599 코인니스 리플 법률 고문 "법원의 전문가 증언 배제 관련 판결, 리플에 유리" 코인니스 2023.03.08 20
58598 코인니스 저스틴 선, 바이낸스로 4900만 USDC 이체 코인니스 2023.03.08 16
58597 블록미디어 브라질 중앙은행 “CBDC 파일럿 시작” 발표, 2024년 말 공개 사용 계획 블록미디어 2023.03.08 28
58596 코인니스 커브파이낸스 생태 옴니풀 코닉 파이낸스, 출시 7일만에 TVL $6000만 돌파 코인니스 2023.03.08 23
58595 코인니스 XPRL 기반 월렛 줌, 영국 결제 서비스 프리와 파트너십 체결 코인니스 2023.03.08 42
58594 코인니스 CME 페드워치 "3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 73.5%" 코인니스 2023.03.08 46
58593 코인니스 맵프로토콜, 국내 공유 보조배터리 웹3 프로젝트 더리차지와 파트너십 코인니스 2023.03.08 61
58592 코인니스 비탈리 SHIK 덤핑 시, 일부 투자자 저가매수로 80 ETH 이상 수익 코인니스 2023.03.08 36
58591 코인니스 위메이드, 닥사 위믹스 상폐 공정위 제소 취소… 법적 분쟁 종지부 코인니스 2023.03.08 20
58590 블록미디어 “아~ 옛날이여” 스테픈, 2월 에어드롭도 사실상 실패… 모든 지표 하락 블록미디어 2023.03.08 28
58589 코인니스 비트코인-S&P500 상관계수 0.3... 작년 4월 이후 최저 코인니스 2023.03.08 26
58588 블록미디어 대구시,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 독자적 생태계 기반 조성 블록미디어 2023.03.0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2864 2865 2866 2867 2868 2869 2870 2871 2872 2873 ... 5799 Next
/ 5799

실시간 고래 입출금
Last Update :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2:17 $1,588,284
D
특정지갑에서 OKEx로 입금
24-06-19 12:15 $1,392,555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2:14 $1,392,555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2:14 $2,506,362
D
특정지갑에서 Bybit로 입금
24-06-19 12:13 $1,378,668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6-19 12:12 $1,404,352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6-19 12:11 $9,974,023
W
Binance에서 Kraken로 출금
24-06-19 12:11 $1,613,150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2:07 $1,693,664
W
Binance에서 Bitfinex로 출금
24-06-19 12:07 $4,976,512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6-19 12:05 $1,081,612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6-19 12:05 $22,499,760
D
특정지갑에서 BitFlyer로 입금
24-06-19 12:05 $1,300,490
D
특정지갑에서 OKEx로 입금
24-06-19 12:05 $7,455,764
W
BitFlyer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2:05 $1,301,140
D
특정지갑에서 Kraken로 입금
24-06-19 12:05 $1,031,461
W
OKEx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2:04 $2,314,313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6-19 12:01 $3,110,503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1:58 $1,390,658
D
특정지갑에서 MEXC로 입금
24-06-19 11:50 $3,006,945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1:49 $2,008,537
W
Huobi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1:48 $1,005,057
W
MEXC에서 Kraken로 출금
24-06-19 11:45 $2,737,732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6-19 11:45 $8,962,088
W
Bybit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1:45 $2,075,746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1:41 $1,398,410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1:40 $1,100,385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1:38 $1,101,718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6-19 11:36 $1,001,993
W
Bybit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1:36 $3,263,626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6-19 11:36 $1,409,839
W
Kraken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1:34 $5,432,683
W
GateIO에서 OKEx로 출금
24-06-19 11:33 $1,341,240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6-19 11:31 $3,001,477

실시간 속보

CLOSE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