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큰 증권성 판단, “STO 가이드라인 기반 사업 및 투자 영역 주의점” – 디센트 전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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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지난 달 STO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NFT사업과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기본적인 “증권” 개념과 함께 토큰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1. 증권이란? 먼저 증권은 권리가 표시된 증서로,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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