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韓·美·몬테네그로 어딜까…"첫 기소 국가 우선권"

연합뉴스가 AFP 통신의 보도를 인용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이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송환 요청과 관련해 심리가 진행되며 권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인도를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도 그를 기소하면서 향후 송환 국가와 시기가 주목받고 있다. 일단 몬테네그로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범죄인 인도 사건 전문인 마이클 즈와이백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범죄자를 먼저 기소한 국가가 송환에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체포 당일 뉴욕 검찰이 권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미 당국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후 행동에 나섰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형사 사건에 있어 미국 당국이 한국과 비교해 자산 압류 권한이 더 크며, 권 대표의 자산을 확보한 후 이를 한국에 일부 공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종류의 국가 간 거래는 흔하다"고 언급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