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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도피 중 "美에 사법 관할권 없다"

by 코인니스 posted Apr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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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58527
전 세계 가상화폐 가치의 폭락 도미노를 불러온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기간 미국의 사법 관할권을 거부하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디어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작년 8월 1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환 명령에 불복하는 취지의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10월 6일까지로 30일간 늦춰달라고 미 대법원에 요청했다. 권씨 대리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은 싱가포르 법인인데다 권씨 역시 싱가포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관인) SEC의 인적관할권을 제2항소법원이 인정했다. 권씨는 미국과의 접점이 제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테라폼의 최고경영자(CEO)다. 특히 이 회사 사업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글로벌하며, 특별히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도 않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점을 두루 고려하면 권씨가 미 대법원에 제출한 연기 요청서를 포함, 공식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듯 연막을 피우며 도피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권씨가 향후 처벌 강도를 낮추려는 심산으로 미국 당국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주장을 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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