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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응답하라 SEC' 규제 명확성 촉구 위한 법적조치

by 코인니스 posted Apr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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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60202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냈던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청원서에 SEC가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며, 응답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월요일(현지시간) 법원에 행정절차법상 이의를 제기, SEC가 암호화폐에 기존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기존 SEC 등록 요건이 암호화폐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현직 SEC 위원장을 비롯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SEC는 이러한 부적합한 요건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인베이스는 SEC에 청원서를 제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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