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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변호사 "리플 vs SEC 소송서 XRP 증권 여부 판결해주길"

by 코인니스 posted May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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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62724
호주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XRP 자체의 증권 간주 여부를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판사는 이미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Daubert Motions)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이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개인적으로 판사가 XRP 자체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결해주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우려스럽다. 물론 리플이 패소하고 XRP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당한다면 XRP의 유가증권 여부는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쟁점 중 하나인 'XRP 판매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리플이 승소한다면, 판사는 XRP의 증권 여부를 판결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경우 XRP 자체는 증권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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