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 증권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수사체계 구축도 추진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가상자산(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7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와 방향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올 11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연내 가상자산 특성에 맞춰 수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