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Ooki DAO 소송서 승소... "DAO, 사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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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Ooki DAO가 비법인 협회라고 주장하며 미등록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 혐의로 bZeroX가 출범한 Ooki DAO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 법원이 CFTC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상품거래법상 DAO(탈중앙자율조직)는 사람(Person)으로 취급된다.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CFTC의 주장대로 Ooki DAO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64만 달러 이상의 민사 벌금과 미국 내 사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Ooki DAO 산하의 모든 웹사이트, 도메인 등이 포함된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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