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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률 위원회 "암호화폐, 새로운 개인 재산 범주로 다뤄야"

by 코인니스 posted Jul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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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65305
영국 법률 위원회가 암호화폐의 고유 특성을 받아들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 재산 범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법률 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 사용과 소유권 관련 법 개정을 위한 4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가 탄소 배출권이나 수출 할당량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인 자산 범주를 통해 특별한 접근 방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구속력 없는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 법률 실무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법률 위원회는 지난 2022년 말 법무부의 요청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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