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패소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SEC와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리플이 결국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패소 가능성에 따른 전망을 함께 내놨다. 아래는 코인니스가 정리한 내용. - 리플이 1심(형사사건)에서 SEC에 패소한다면 상고할 것이고, 그때까지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 이 경우, 집단 소송(민사)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리플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상고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리플은 빈털터리로 약 3~5년을 버텨야 할 수 있다. - 리플이 민·형사 사건에서 모두 패소한다면 SEC는 약 1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회수한다. 이후 XRP 홀더들에게 XRP를 판매할 수 있는 펀드(페이백)를 만들 것이다(과거 유사 판례 있음). - 아이러니하게도 XRP 홀더 입장에서는 SEC가 승소해야 가장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향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약 5년 동안 의회가 암호화폐 증권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부정적 시나리오는 모두 무효화 된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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