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호사 "SEC, 코인베이스 제소 근거 빈약"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메타로맨'(MetaLawMan) 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James Murph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코인베이스 제소 근거는 빈약하다. 향후 지방법원이나 항소법원에서 열릴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코인베이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SEC는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며 다룰 쟁점에 대한 논거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SEC가 승소한 LBRY(LBC) 케이스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오히려 2차 시장 혹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토큰을 증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또 SEC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 즉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SEC는 6월 초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12종의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며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