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 화우 이광욱 변호사 “국내 자본시장법, 토큰의 증권 판단 기준 없어…증권판단 당분간 어려울 것”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냈다. 국내 암호화폐 규제 법률에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코인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이며, 코인베이스 등 사설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가능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욱 변호사는 “결국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가상자산기본법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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