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 "리플 판결, 번복 가능성 있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가 링크드인을 통해 "미국 법원의 리플(XRP)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똑같은 토큰이 어떤 때는 증권이고, 어떤 때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은 개인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 토큰 발행자의 토큰 판매에 대한 책임도 작아진다. 이는 옳지 않다. 증권법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는데, 이번 판결로 이 개념이 뒤집혔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SEC는 분명 항소할 것이고, 제2순회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번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