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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리플 변호사 "美 SEC,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 바꿔야"

by 코인니스 posted Jul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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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66447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18일 블룸버그로 기고문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리플 소송에서 법원이 SEC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미국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보유자들과 개발자들에게 유의미한 법적 승리를 안겨줬다. 이번 판결에서 리플은 주요 법적 쟁점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갔으며, 암호화폐 전반을 통제하려는 SEC의 야망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SEC가 모든 XRP 거래는 증권(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는 가소 무리한 주장을 견지하지만 않았어도, 소송 자체는 몇 주 안에 결론이 났을 것이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표적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굴욕적인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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