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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신고내용 공개는 법 위반”…與,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키로

by 코인니스 posted Jul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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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66974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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