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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공화당, 친 암호화폐 법안 속속 제출…민주당에 가로막혀–‘리플 판결’ 반영 시도

by 블록미디어 posted Jul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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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39927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친 암호화폐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의 반 암호화폐 의원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 상원 통과도 불확실하다. 최근 나온 리플 판결을 반영해 “코인 판매 시에 투자계약증권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안 문구까지 등장했다. 증권성을 테스트하는 호위(Howey) 테스트를 대신해서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3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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