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XRP 증권성 판결, SEC에 치명적 한 방은 아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가 "최근 미국 법원의 리플(XRP) 증권성 관련 약식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치명적인 한 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블록웍스는 "SEC는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전부가 '증권성'과 관련해 반드시 안전해 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 등에 판매한 XRP는 증권으로 봤다. 이 같은 이분법적 접근은 생소하지 않다. 지난 2018년 SEC 역시 디지털 자산을 '투자 계약'으로 볼 지 여부를 분석한 프레임워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토큰을 판매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냐에 따라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