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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증권성 입증 총력전...리플-SEC 소송 판결문 등 제출

by 코인니스 posted Aug 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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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68010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재판부에 가상자산 관련 논문과 판결문 등을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리플(XRP) 관련 판결문 번역본,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테라폼랩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이라고 한 판결문 등이다. 합수부 단장 단성한 부장검사는 "국내 기준으로는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받는 건 쉽지 않다. 송금 사업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리플과 테라폼랩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눠줄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금을 받은 루나 코인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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