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中인민법원은 왜 가상화폐를 합법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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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국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런 가운데 1일 중국 인민법원의 공식 기관지 인민법원보에는 가상화폐가 경제적 속성을 갖고 있어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합법적 재산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절차 없이 가상화폐를 몰수 또는 반환해서는 안된다는 글이 실려 눈길을 끌었다. 인민법원보는 1일 ‘가상화폐의 재산속성 인정 및 사건 관련 재산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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