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라이선스제 도입 등

호주 상원 경제입법위원회가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 시행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유통에 대한 요건을 담은 '디지털자산(규제) 법안 2023(The Digital Assets (Market Regulation) Bill 2023)'을 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 ▲거래소·자산 수탁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CBDC 제공업체 공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호주 상원의원 앤드류 브래그(Andrew Bragg)가 지난 3월 처음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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