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 내부자거래 막는 법…깜깜 무소식–국회 계류 법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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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주가조작시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입법예고 취소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내년 시행일 1월19일을 맞추기 위해선 이달 중에는 입법예고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검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이 추가 논의를 하고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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