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CBDC 발행 제한법,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 통과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X(구 트위터)를 통해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연방준비은행(Fed·연준) CBDC 발행 제한법'(HR 5403)이 오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연준은 개인에게 CBDC를 직접 발행해 그들을 감시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 연준이 개인에게 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개인을 통해 간접 발행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원의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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