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조회 수 3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72739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일 열린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률 공백 차단"이라며 "1년의 법률 공백 때문에 이용자 보호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법안은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대통령령에 따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신탁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고객 예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치 방법,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권법에는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을 뿐 민사상으로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72739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387 블록미디어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임박? BTC 신청 전과 같은 진행 블록미디어 2023.11.10 3
64386 코인니스 코인베이스서 24만 LINK 출금 코인니스 2023.11.10 3
64385 코인니스 특정 고래 주소, 9000만 USDT 거래소로 입금 코인니스 2023.11.10 3
64384 코인니스 더샌드박스, 시네라마 랜드 세일 추첨 등록 시작 코인니스 2023.11.10 3
64383 코인니스 빗썸, MINA 입출금 일시 중단...네트워크 이슈 코인니스 2023.11.10 3
64382 코인니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블랙록, ETH 현물 ETF 신청서 제출" 코인니스 2023.11.10 3
64381 블록미디어 “암호화폐 랠리 과도 …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 자금 유입 효과 제한적” – JP 모건 블록미디어 2023.11.10 3
64380 블록미디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평가익 10억달러 돌파 블록미디어 2023.11.10 3
64379 코인니스 오늘 $12.1억 상당 BTC 옵션 만기 코인니스 2023.11.10 3
64378 코인니스 미 SEC, Hut8 마이닝-USBTC 합병 승인 코인니스 2023.11.10 3
64377 코인니스 1INCH 팀 추정 주소, $300만 상당 stETH 매도 코인니스 2023.11.10 3
64376 코인니스 큐비스트 등 5개사, 스테이킹 구축 기술표준 마련 협력 코인니스 2023.11.10 3
64375 코인니스 미 재무부 "조만간 하마스 암호화폐 자금조달 단속" 코인니스 2023.11.10 3
64374 블록미디어 2027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한미일 등 48개국 법령정비 공동성명 블록미디어 2023.11.10 3
64373 코인니스 특정 고래 주소, 3000만 USDT 거래소로 입금 코인니스 2023.11.10 3
64372 코인니스 쿠사마 네트워크서 폴카닷 XCM 버그 발생 코인니스 2023.11.10 3
64371 코인니스 홍콩 노이즈 그룹, 해시키 익스체인지에 계정 개설 코인니스 2023.11.10 3
64370 코인니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첫 거래 포착 코인니스 2023.11.10 3
64369 코인니스 300피트네트워크 "11월 중 메인넷 ETH→MATIC 전환 예정" 코인니스 2023.11.10 3
64368 코인니스 유니스왑 설집자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 사칭 피싱 사기 유의해야” 코인니스 2023.11.10 3
Board Pagination Prev 1 ...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 5799 Next
/ 5799

실시간 고래 입출금
Last Update :

실시간 속보

CLOSE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