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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거래소, 중앙은행과 '미등록 거래소 운영' 소송서 일부 승소

by 코인니스 posted Oct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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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72755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앙은행(DNB)과의 미등록 거래소 운용 혐의 관련 소송에서 현지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일한 판결을 내렸다. 로테르담 법원은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비트바보(Bitvavo)와 코인머스(Coinmerce)에 23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DNB의 주장은 2020년 이전 유럽연합 자금세탁방지법에 명기된 암호화폐 제공업체 등록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거래소들은 벌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2021년 이후 미등록 거래소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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