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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변호사 "SEC vs 리플 소송, 2026년~2027년 결론 전망"

by 코인니스 posted Oct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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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72942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X(구 트위터)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랩스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2026년~2027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약 SEC가 본안소송까지 가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2027년 6월 14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최종 판결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그가 제시한 SEC vs 리플 소송의 주요 향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본안소송 진행. 확률 39.456%.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지난 7월 XRP 증권성 관련 약식판결을 내림.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 경영진에 대한 혐의는 정식 재판에 회부. 이 경우 본안소송 결론 후 항소는 2025년까지 접수되지 않을 것이며, 최종 항소에 대한 판결은 2026년 이전까지 나오기 어려움. 추가 소송을 위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환송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2027년 6월 14일 최종 판결 전망. 2. 개별 피고와 합의. 확률 32.113%. 개별 피고인과 합의 시 SEC는 항소 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9~12개월 단축 가능. 다만 합의가 이뤄진 후 사건은 '구제소송'으로 변환돼 진행될 것이며, 이 경우 2026년 8월 14일까지 소송이 연장될 것. 3. 완전 합의. 확률 18.987%. 완전 합의 이후 SEC는 승소를 주장하고 리플랩스에게 상당한 벌금을 징수할 수 있음. 다만 현재까지 SEC는 '타협'의 의지를 보인 적 없음. 4. 예상 외 시나리오. 확률 8.675%. 예상치 못한 전개가 되더라도 2026년까지 XRP 증권성에 대한 약식판결은 2026년까지 유효할 것.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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