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0년, 추징금 130억…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기, 반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42)씨와 임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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