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수 변호사 “비트코인 ETF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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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디센터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가 ‘비트코인 ETF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를 15일 엑스(트위터)에 올렸다. [비트코인 ETF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 1/ BTC ETF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BTC를 “기초자산”으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합리성과 적정성이 요구될 뿐이다. — 진현수 변호사 l DECENT LAW FIRM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4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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