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코인에 대한 자전거래, 시세조종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해당 주장은 형법 등 다른 기본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3일 디지털 에셋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열린 코인원 상장비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미국도 가상자산 기본법이 없지만, 통신사기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코인원 전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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