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임원 있으면 가상자산거래소 직권말소…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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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직권말소 요건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 신고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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