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투기 4조3000억원어치 외화 불법 해외송금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1심 “무죄” “무죄 판단해도 대법 판례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 박현준 기자]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6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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