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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13:45

[기고] 김치 프리미엄 활용한 환치기 사건의 무죄판결 분석- 홍푸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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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최근 비트코인이 원화와 달러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며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많은 국가다. 업비트 거래소 1개에서만 하루 수조원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코인거래의 특성상 호가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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