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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박용찬 "2030 대상 코인 범죄 대응 '권도형 특별법' 발의 약속"

by 코인니스 posted Apr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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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91227
뉴스핌에 따르면 4·10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하는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가 "2030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한 가상자산 사기 범죄 근절책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은 '권도형 특별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피해금액별로 법정 최고 형량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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