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금융법안들도 줄줄이 폐기될 운명에 처해 금융 안정과 규제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추진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인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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