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인도국 결정은 약식절차 땐 법원 권한” 사건 파기환송 대법 “범죄인 인도 우선순위는 장관이 결정” 판단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4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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