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2030세대 눈치 보며 '제도적 논의' 본격화

 

셔터스톡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는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2030세대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당내에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세계일보가 4월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부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세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23일 당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암호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이 먼저인만큼 구체적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 국민의 힘도 가상화폐 TF 만든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월 26일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TF팀 취지를 설명했다.

 

# 김부겸 "가상화폐 문제 많은 준비해야"

또한 연합뉴스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부산한 움직임이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귀결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