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대통령, 세계 첫 비트코인 국가통화 인정 법안 제출 예정 .. 이르면 다음주 제출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미국 현지 시간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고 있는 사상 최대 비트코인 컨퍼런스 「비트코인 2021」에서 발표되었다. 이르면 다음 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나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불투명하고, 현시점에서는 실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나라의 법률로 시행된다면 비트코인의 법정통화화는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 법정통화란 원화와 미국 달러 등 국가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축통화다.

이에 앞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3월 비트코인 국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지갑업체 Strike와 제휴했다. 동국의 모바일 결제 앱으로서 자국 내 1위의 다운로드수의 수요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번 법안 제출 의도에 대해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만드는 것은 엘살바도르 같은 (경제가 어려운) 국가들이 현금 주체 경제에서 개인이 가진 휴대전화가 은행계좌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투명성 높은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큰 걸음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약 70%의 사람들이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 GDP(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국제 송금이 차지하고 있지만, 도착까지 수일이 필요하며, 수수료로서 10% 이상 취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 이는 비트코인 및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일상 용도에 접목함으로써 유례없는 강력한 체험과 시장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생태계(경제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블록스트림 CEO 등) 비트코인 업계에 종사하는 전 세계 리더들과도 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초기 개발자 중 한 명으로 잭 말러스 스트라이크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트코인 보유는 법정화폐 인플레이션에 의한 잠재 위험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보호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한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라는 틀의 기축 디지털 통화로 채택함으로써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국제적으로 통합된 개방적인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로 지정 논의의 필요성]

이에 대해 비트플라이어 블록체인의 카노 유조 대표는 “비트코인이 (국가의) 법정화폐로 인정받는 날이 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외환법의 외국화폐에 해당할 가능성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 해석에 있어) 변호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엘살바도르에서 BTC가 법정통화로 인정될 경우 외국통화에 해당하는지를 관계자가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테더(USDT) 등 미 달러화 가치에 페그된 스테이블코인을 예로 들어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로 바뀔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가 BTC를 준비금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