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프라 법안 통과 .. 이제 하원으로 넘겨져

 

미 상원의회는 69대 30의 표결 끝에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코인데스크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후 10년간 약 5,5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포함하여 인프라 개선에 1조 달러를 투입하는 이 법안은 확대된 암호화폐 세금으로 280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조항은 ‘브로커(중개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국세청이 채굴자와 같은 비브로커 기업에게 브로커 정보 보고 요구사항을 부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었다.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조항을 반대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브로커의 정의를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론 와이든, 팻 투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채굴자, 지갑업체, 그리고 개발자를 브로커의 정의에서 제외하라고 제안했으며, 롭 포트먼, 마크 워너, 크리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은 대체 수정안으로 PoW(작업증명)의 채굴자는 적용 외이지만, PoS(지분증명)의 채굴자나 개발자는 브로커에 포함되는 형태를 제안했다.

결국 수정안은 고려되지 않았고, 상원은 일요일 밤 늦게 기본법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타협안을 추가하려는 마지막 노력이 월요일 무산되었다. 투미, 루미스, 워너, 시네마, 포트만은 상원 절차 규정에 따라 통과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국방비 수정안을 추가하려던 노력을 저지하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인프라 법안은 가을에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이 그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될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