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

 

 

리플이 새롭게 제안한 프레임워크에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비전을 제시하며 ‘명확한 소통과 협업’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지난 8월 말 미 하원에서 통과된 초당적 법안인 혁신 장벽 제거법(Eliminate Barriers to Innovation Act)을 언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법적 성질과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동 워킹 그룹을 설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리플은 또한 미국 전통시장을 지배하는 기존 규제가 암호화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적합하도록 개조해야 한다.

“우리는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에 내재된 몇 가지 고유한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조된 것처럼 혁신가들이 추구하는 명확성과 소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시장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끝으로 리플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기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일정 유예기간에 토큰 판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샌드박스 체제 구현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지난해 발표한 유사한 제안을 반영한 디지털 토큰 세이프하버 법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달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전용 규제기구를 만들어 SEC를 대체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