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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대책으로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 “강제도, 공권력 행사도 아냐”vs”구속적 성격 가져” 의견 갈려 [블록미디어] 정부가 2017년 내놓은 ‘가상통화규제대책’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2017~2018년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암호화폐 투자 과열 및 암호화폐 이용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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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84 코인니스 "주식보다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 더 높다" 서베이 응답자 5개월간 140% 증가 코인니스 2021.12.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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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81 코인데스크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 적용해 시장 혼란 막아야" 코인데스크 2022.01.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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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8 코인니스 "지난해 해킹 손실 추가 배상하라" 코인니스 2024.01.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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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6 코인데스크 "청문회 거치지 않은 금융위원장과 가상자산 간담회는 부적절" 코인데스크 2022.07.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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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3 코인니스 "최소 7곳 미국 중소형 은행,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 제공 중" 코인니스 2023.03.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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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1 코인니스 "추가 입금 안하면 계좌 정지" 수상한 코인거래소 '고객 협박' 코인니스 2024.04.03 4
115670 코인니스 "코인 대신 애플·테슬라"…해외주식 선호도 가상화폐 제쳐 코인니스 2022.05.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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