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신고제

2021년 블록체인 업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자면 단연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이다. ‘가상자산’의 개념이 법률에 정의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도 확정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통해서 제도권 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그 전에도 제도권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암튼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했다. 시행 전부터도 조짐은 있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거의 1/10만 남고 폐업했고 신고에 부담을 느낀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사업을 접었다. 블록체인 산업에 암흑기가 도래할 것 같은 분위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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