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가상화폐 1년 이상 과세 유예해야, 양성화 우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암호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해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확실한 것은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는 자산"이라며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라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아직은 이르다.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라며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불안정한 시장에 기반한 제도는 그 자체로 불안과 변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을 시작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시장의 반발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며 "특히 조세 저항은 국가를 전복시킨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